추석 통행료 4일 면제···도로공사 감면액 누적 5.4조

24~2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유소 226곳 유류비 ℓ당 100원 인하감면액 5.4조 쌓였지만 정부 보전 '0원'

[DB 주유소, 경유, 휘발유, 고윳가, 고물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추석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주유소 유류비 인하가 시작됐다. 연휴 기간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은 줄어들지만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는 통행료 감면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9년 이후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 대상 누적 감면액은 5조4000억원을 넘어섰지만 같은 기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전금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지난 17일 판매가격보다 ℓ당 100원 낮은 가격에 휘발유와 경유 등을 판매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국민의 교통비와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했다.

문제는 정책성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이 도로공사에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SO 보전 근거가 마련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전 대상 누적 감면액은 5조4506억원에 달한다.

감면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도로공사는 현재 면제 14종과 할인 9종 등 모두 23종의 통행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명절 통행료 면제에 따른 감면액은 1192억원, 친환경차 할인액은 580억원이었다. 전체 연간 감면액은 4712억원으로 2006년 137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전체 통행료 수입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0.7%까지 높아졌다.

현행 유료도로법과 한국도로공사법에는 국가 정책이나 공공 목적에 따라 발생한 통행료 감면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도로공사는 2024년을 제외하고 관련 예산 보전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지만 실제 정부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없었다.

통행료 감면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로공사의 재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공사의 부채총계는 44조5369억원으로 2021년 33조2834억원보다 3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83.0%에서 95.6%로 높아졌다. 이자비용도 지난해 8134억원에 달했다.

향후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로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는 2028년 50조8397억원까지 증가하고 부채비율도 100.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도로공사는 신규 노선 건설과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에 따른 투자 부담도 안고 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는 2017년 도입됐다. 올해는 여기에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비 인하까지 더해졌다.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반복되는 만큼 이에 따른 비용을 도로공사에만 맡길지,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 의원은 "유료도로법과 한국도로공사법에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근거가 명확히 명시돼 있는데도 17년째 예산이 미반영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와 형평성 기준에 맞춰 도로공사에 대한 PSO 예산 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