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상고전선 축소···2440억만 다툰다

9440억 중 7000억 사실상 수용···분쟁 범위 대폭 축소SK실트론 지분·가액 산정 등 법리 쟁점에 공방 집중9년 소송 조기 매듭·그룹 경영 불확실성 축소 포석

그래픽=뉴스웨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금액을 기존 9440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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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대법원에 다투는 금액을 2440억원으로 줄였다

소송을 조기에 매듭짓고 그룹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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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이 다투는 금액은 9440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 재산분할금의 약 74%는 수긍하고 나머지 약 26%에 법리 공방을 집중한다

주목해야 할 것

남은 재상고심에서는 SK실트론 지분과 재산가액 산정 방식, 분할 비율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가운데 7000억원은 사실상 받아들이고 SK실트론 지분 등 법리적 이견이 큰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한 것이다.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을 조기에 매듭짓는 동시에 그룹 경영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한 지 약 2주 만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대법원에서 다투는 금액은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9440억원 전액이 아니라 7000억원을 초과하는 244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 재산분할금의 약 74%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머지 약 26%에 법리 공방을 집중하는 셈이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지속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고 조속히 해결하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장기간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의 전선을 크게 좁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돼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재상고심에서 9440억원 전체를 다시 문제 삼기보다 최 회장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핵심 쟁점만 추려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남은 재상고심에서는 SK실트론 지분을 비롯한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가액 산정 방식, 분할 비율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하기보다 원심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 만큼 최 회장 측도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K실트론 지분은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자산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을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별도로 취득한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분 가치 평가 과정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기존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가치를 약 7492억원으로 평가했다.

최 회장 측은 구체적인 재상고 쟁점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10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상고취지 변경 내용을 검토하며 부대상고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혜 기자 kohjihye@news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