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시작···"예외없이 만기 퇴거”

만기 후 계약 연장 없이 퇴거 원칙 유지

약 9300가구 신혼·출산가구에 재공급

사진=강민석 기자

20년 전 도입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내년 첫 만기를 맞는다. 서울시는 만료된 주택들을 새로운 신혼·출산가구 등에 재공급할 예정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약 9300가구가 20년 만기를 맞는다. 만기 주택은 기존 입주자가 퇴거한 뒤 장기전세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내집’ 등으로 재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2007년 도입 당시부터 20년 거주와 분양전환 불가를 원칙으로 운영됐다.

일부 만기 대상자들은 추가 거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더 많은 무주택 가구에 예외 없이 혜택을 나누기 위해 만기 퇴거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만기를 맞는 가구 가운데 소득·자산 등 입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주 과정에서는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고 이용 가능한 금융지원 제도도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기로 비워진 주택이 또 다른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확대와 20년 만기 후 재공급 원칙에 대한 시민 공감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9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는 78.3%였다.　20년 만기 입주자의 퇴거에는 73.9%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계약에 따른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영구 거주가 아닌 자립 지원에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37.1%를 차지했다. 현행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53.2%였다. 거주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25.7%,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18.5%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장기간 주거비 부담을 낮춰 입주자의 자산 형성과 주거 상향 이동을 돕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장기전세주택은 도입 이후 현재까지 3만8296가구가 공급됐으며 누적 입주 가구는 4만5715가구에 달한다. 20년 만기를 채우기 전에 퇴거한 가구도 2026년 9월 기준 1만5529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이유로 계약자가 요청해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중도 퇴거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년6개월이었다. 2022년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서도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4개월로 나타났다.

퇴거 후 자가에 거주한 가구의 비율은 72.0%로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인 60.0%보다 12%포인트 높았다. 현재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10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의 최장 보장기간인 4년보다 길다.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도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6년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1178만원의 약 41% 수준이다. 현재 입주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과 인근 단지 평균 전세가격의 차이를 합산한 보증금 절감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됐다.

2022년 SH공사 패널조사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였으며, 향후 희망하는 주거 형태로 민간아파트를 꼽은 입주자는 61.3%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디딤돌”이라며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을 키우는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