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CPTPP 가입, 결론 정해놓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설명하며 "무엇이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 정세 불확실성 등으로 안정적인 교역 질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등 11개국이 CPTPP 가입을 신청한 만큼 우리 역시 변화하는 통상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PTPP 가입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통상규범 참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농어민과 일부 산업계의 부담과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정부가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먼저 듣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걱정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 정책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날 논의가 CPTPP 가입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가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격적인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가입 신청이 곧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회원국들과의 협상과 국회 비준 동의 등 긴 과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도만을 앞세우지 않겠지만 변화하는 통상질서에 뒤처지지도 않겠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투명한 설명을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발효된 CPTPP에는 일본·캐나다·영국·호주·멕시코·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형 무역블록으로, 관세 철폐율이 95% 이상이며 디지털·지식재산권·금융 등 분야의 자유화도 추구한다.

정부는 앞으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향후 가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와 영향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