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월 200만원도 못 남기는데···직원 최저월급 224만원

최저임금 223만원 시대, 소상공인 40% 영업이익보다 높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23만원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자신이 거두는 월 영업이익보다 직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2027년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3.7%) 올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한 달 동안 남기는 영업이익보다 직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월급이 최소 23만원 이상 많은 셈이다.

다만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임차료와 재료비,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제외한 사업장 이익으로, 사장 개인이 받는 월급과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1명당 월급 부담이 약 7만9000원, 연간으로는 약 95만3000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직원 4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사업주가 내야 하는 4대 보험료까지 더하면 연간 추가 부담이 1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업종별 지불 능력의 차이도 근거로 제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9%였지만 정보통신업은 2%대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미만율도 29.7%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부담을 피하려고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 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2021년 151만2000명에서 2025년 177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연합회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무인화와 영업시간 단축, 가족경영 전환이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사단체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 여부를 판단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재심의와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최저임금 격년 결정,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