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급물살

홈플러스 위기로 본 유통산업 구조 변화 필요성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등 핵심 규제 손질 요구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에 나서는 20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입구가 카트로 막혀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대형마트 규제 개선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검토하고 국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새벽배송 허용만으로는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핵심 규제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는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대형마트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유통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에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쿠팡 등 이커머스는 이러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특정 기업의 경영 위기를 넘어 대형마트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계기로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증권가는 정부가 검토 중인 새벽배송 허용만으로는 대형마트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종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점을 언급하며, 새벽배송이 허용되더라도 의미 있는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는 새벽배송 규제보다 의무휴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새벽배송은 일반 배송보다 물류비 부담이 커 충분한 거래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마트 쓱닷컴의 연간 거래액 약 6조원 가운데 새벽배송 비중은 약 8%에 불과하다. 롯데마트도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2022년 새벽배송 사업을 중단했다.

박 연구원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대형마트 경쟁력을 떨어뜨린 핵심 규제는 의무휴업이라는 분석이다. 하나증권은 월 2회 의무휴업이 본격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기존점 성장률이 약 5%포인트 하락했고 업체별 연간 영업이익도 5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휴일 매출이 평일보다 약 1.6배 높은 점을 고려하면 새벽배송보다 의무휴업 규제 개선이 실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는 규제 완화를 담은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배송 허용과 함께 의무휴업 자율화, 심야 영업 제한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물론 온라인 판로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새벽배송 허용을 계기로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핵심 규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완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