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비상령'에 대출 빗장 채운 은행권

5개월 연속 불어난 가계부채에 떨어진 비상령···신용대출 폭증

5대 은행, 대환대출 중단·마이너스 통장 축소 등 전방위 빗장

고강도 압박에 높아진 대출 문턱···"대출규제 더욱 확산될 것"

그래픽=홍연택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며 초강수 압박에 나섰다. 그러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제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금융 소비자가 느끼는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증시 호황에 따른 이른바 '빚투'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9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증가폭은 2024년 8월(9조7000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며,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4조원 늘어 전월(5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어든 반면, 신용대출 증가폭이 -9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폭증해 전체 가계대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담대 증가세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신용대출이 가계부채 관리의 '뇌관'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못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압박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을 향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의 불호령에 시중은행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관리 잔액 기준이 초기화되자 낮췄던 대출 문턱에 다시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양새다.

전날(11일)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조기 상환 유도 등 자율적인 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데 이어 주요 시중은행들은 하루 만에 앞다퉈 신용대출 선제적 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몸사리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장 오늘부터 모바일뱅킹을 통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기존 대출을 우리은행 상품으로 옮기는 비대면 대환대출이 대상이다.

여기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핀다, 토스, 뱅크샐러드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신용대출 신청도 차단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에서 우리은행 상품이 추천되지 않도록 하거나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막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합산 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한다.

단,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이 제한 대상이며, 서민금융대출과 상생대환대출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품은 접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계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는 약정기간 및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를 대상으로 만기 연기 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신규 신청 시 차주의 연소득과 관계없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이너스통장 연장 시 미사용 한도 감액 역시 강화한다. 기존에는 상품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가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예외 허용 조항을 금지하고 만기 연장 시점에 한도 미사용 계좌를 대상으로 감액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향후 신용대출 추이를 점검해 상기 시행안 외에 추가 조치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담대·전세대출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대출 빗장을 단단히 걸어잠갔다.

지난달 20일부터 주담대를 대상으로 MCI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한 데 이어 이날부터 MCG까지 확대했다.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낸다.

이어 이달 1일부터는 변동 금리형 주담대 일부 상품의 대면 가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면으로 취급하는 비수도권 주담대 대출 기간을 기존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금리도 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 모두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아직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검토 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 총량 사수에 사활을 걸면서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등 명백한 실수요자들까지 자금 조달에 큰 타격을 입는 '대출 절벽'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풍선효과나 쏠림현상 등을 고려하면 신용대출 제한 조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행권 내부적으로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대출 문턱을 높게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먼저 비대면 접수나 플랫폼 접수를 제한하면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결국 각 은행별로 추가 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치 수준에 따른 문제일 뿐, 대출 관리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전날 오후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끝난 직후 은행들이 일제히 대책을 쏟아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당국의 가계부채 축소 압박이 강도 높은 수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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