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롯데카드, 내달 금융위 정례회의 앞두고 긴장감↑···'4.5개월 영업정지' 감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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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내달 금융위 정례회의 앞두고 긴장감↑···'4.5개월 영업정지' 감경될까

등록 2026.05.29 13:27

이은서

  기자

과징금 50억·점유율 하락·회원 이탈 등 영향 주시금융위, 내달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주목금감원 영업정지 4.5개월 의결, 금융위 최종 판단 임박

롯데카드 본사 (사진제공=롯데카드)롯데카드 본사 (사진제공=롯데카드)

내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감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의결한 영업정지 4.5개월 제재안이 과중하다는 시각이 제기되는 반면, 유사 위반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기존 3개월보다 제재가 가중된 만큼 감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권의 굵직한 안건 대부분이 정리된 만큼, 지난해 발생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한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군다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부과를 의결한 이후 한 달가량이 지나면서 금융위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매월 격주 수요일에 두 차례 열린다. 당초 내달 10일로 예정이었으나 6월 3일 지방선거 영향으로 일정이 조정되면서 다음 회의는 17일 개최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제재 감경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 측은 해킹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며, 정보 유출 이후 추가 피해 방지에 주력해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소명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이 의결한 4.5개월 영업정지 조치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중 규정이 적용된 결과다. 2014년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 사안을 유사 위반으로 판단해 기존 제재에 50%를 가중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판단이 과도하다는 의견과 함께 금융위 최종 의결 과정에서 감경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부과된 총 1조4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보완을 요구하며 금감원에 조치안을 되돌려 보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감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014년 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유사 사고가 발생한 만큼 감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가중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라 감경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을 확정할 경우 롯데카드의 실적 부진과 점유율 하락은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롯데카드는 이미 1분기 개인 신용판매 점유율이 9.8%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법인카드 점유율도 0.9%포인트 떨어진 7.2%에 그치는 등 업계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신판액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제외한 국내외 개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며 법인카드 이용액은 구매전용을 제외한 국내외 이용 실적이다.

대규모 회원 이탈 우려도 나온다. 1분기 기준 롯데카드 회원 수는 956만6000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3만3000명 늘었다. 다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2014년 당시 약 80만 명의 회원이 이탈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는 이탈 규모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롯데카드는 점유율 확대를 위해 영업채널 다각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속할 계획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올해 우량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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