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45% 확정에···비대위 "산정률 유감···영향 면밀히 검토해야"

10% 인하 감내 주장에도 약 16% ↓···업계 수용 범위 넘어

일부 기업, R&D 및 설비 투자 축소·채용 계획 조정 대응 마련

제약 업계 "단계적 적용은 시간 문제···수익성 하락은 불가피"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5%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는 인하 폭이 과도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편된 약가 체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비대위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약가 개편안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약가 인하 폭이 산업계 수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그동안 최대 10% 수준의 인하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번 개편안은 약 16% 수준으로 현실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또 국산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인하율은 산업 생태계 유지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비대위는 "등재 시점에 따라 약가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충격을 분산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결국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피해 규모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유가·환율·운임이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대된 상황에서 약가 인하까지 겹치면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부 기업은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축소, 채용 계획 조정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대위는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등 공급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기업 규모와 사업 구조에 따라 영향의 크기는 다르지만, 전반적인 수익성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용 절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 제약사 관계자도 "결국 약가가 낮아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익성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형 제약사의 경우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자체 신약도 있어 중소·중견 제약사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약가 인하에 따른 부담은 일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번 약가 인하로 R&D 투자 위축 등 산업 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완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구성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뿐 아니라 의약품판촉영업자(CSO)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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