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45%로 낮춘다···제도 전면 손질

개편된 약가 산정체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계단식 약가 인하 기존 20개에서 13개로 당겨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서울 서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현정인 기자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현행 53.55%에서 45%로 낮춘다. 제네릭 중심 시장 구조를 손보는 동시에 연구개발(R&D)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개편된 약가 산정체계를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제네릭 약가 인하다. 정부는 현재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인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를 4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는 업계가 수용 가능하다고 알려진 48%보다 낮은 수준이다.

제네릭 시장 구조를 직접 겨냥한 장치도 포함됐다. 동일 성분 제제가 13개를 넘을 경우 계단식 약가 인하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기존 20개에서 앞당겼다. 과도한 품목 난립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기존 의약품은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약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약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약가 인하에 따른 연구개발 위축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각각 49%, 47%의 산정률을 적용해 일반 제네릭(4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해당 특례는 각각 4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출시한 제네릭에는 60% 수준의 약가를 적용하고, 최대 4년간 우대한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도 50% 약가를 부여해 성장 기반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