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스닥 1·2부 나누고 승강제 도입···중복상장도 막는다

혁신·스케일기업 분리해 시장 재편

주주 보호 위해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공개·주가조작 처벌로 신뢰 회복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을 두 개 리그로 나누고 승강제 개념을 도입하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내놨다. 동시에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며 "코스닥은 혁신기업과 스케일기업 등이 포함되는 2개 리그로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국내 증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로 나뉘어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기업의 주요 상장 무대인 코스닥을 사실상 2부 체제로 재편한다. 1부에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 등 우량 혁신기업을 배치하고 2부 상장사는 성장 단계에 따라 승격 시키는 게 핵심이다.

상장 제도도 손질한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와 AI, 우주, 에너지 등 성장성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주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이 위원장은 "일반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상장으로 일반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발표됐다. 이 위원장은 "기업이 낮은 주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 셰이밍 전략을 쓰겠다"며 "주가조작 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합동대응단을 증원하고 통신조회권과 특사경, 인지수사권 등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부당이득과 몰수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을 높여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최고 수준의 경각심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100조원+a'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 중이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확대 방안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