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탄력적 운영···"1800원대가 적정"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 겸 석유시장 점검회의.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유가 급등 대응책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약 2주 단위로 가격 흐름을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시중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안정되면 제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상한제 철회 기준 가격으로는 1800원을 언급했다.

구 장관은 "전쟁이 나기 전 가격에서 평균적으로 올라간 가격을 가지고 한도를 정해주면 기업도 적당한 영업이익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2주 단위로 보고 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한제 해제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어진 질의에서 "1800원은 예상치를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기준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최고가격제의 세부 기준과 해제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