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영향 제한적···24시간 모니터링"

트럼프 행정부 추가 관세 예고, 대외 리스크 지속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품목 영향 주시

국내외 시장 24시간 실시간 점검 체제 지속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재정경제부)

정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예고 등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가 남은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2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국내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판결 직후 미 정부가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하는 등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미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