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에 찬물"···'투자경고제'에 뿔난 동학개미

IMF 이후 도입된 시장경보제 실효성 논란

주요국과 달리 상승장 제동 강해

공매도 규제 미흡 비판 높아져

그래픽=박혜수 기자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000선을 돌파하며 '오천피' 시대를 열었다. 지수의 가파른 상승세와 함께 덩달아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사례도 급증했다. 28년 전 IMF 외환위기 직후 도입된 현행 시장경보제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1월 2일~23일)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11개로 전년 동기(6개)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코스닥 시장은 38건이 지정되며 지난해(14건)보다 2.7배나 급증했다.

이는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결과다. 거래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금호전기(91.4%), DYP(75.6%), 현대약품(40.4%) 등은 경고 지정 후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제도가 단기 자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경보제도는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되며 경고 이상 단계에서는 신용융자 매수가 제한되고 위탁증거금을 100%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등 거래 제약이 따른다. 반면 주가가 90% 폭락하는 하락 구간에서는 어떤 투자경고나 제동 장치도 작동하지 않아 상승장에만 가혹하다는 평가다.

현행 투자경고제도가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도입된 구시대 유물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에는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작전 세력에 의한 왜곡이 심해 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재는 실시간 공시와 IR 리포트, AI 기반 데이터가 공유되는 고도화된 시장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투자경고제도가 공매도 세력에게만 유리한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가가 오를 때는 투자경고를 통해 신용 거래를 막아 상승세를 억제하면서 주가가 폭락할 때는 공매도를 방치하는 등 하락 제동 장치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 일반 투자자는 "주가 상승 시에는 신용 투자를 제한해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락 시에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무시한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며 "투자경고제도가 사실상 공매도 주체에게는 수익 극대화의 날개를 달아주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족쇄를 채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금융 시장에서는 주가 급등 자체를 직접 규제하기보다 공시를 통한 간접 규제와 사후 처벌에 집중한다. 주요국 중 유독 한국만 이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정상적인 주가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투자자의 자유로운 매매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분석이다.

특히 거래소가 지난 2018년 도입한 'AI 시장감시시스템'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도입 당시 불공정거래 적발 시간을 5일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나 통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고빈도 단타 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의혹은 여전하며 AI 시스템의 구체적인 성과는 오리무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SK하이닉스가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투자경고 요건에 걸려 수급이 위축됐던 사례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에서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래소가 뒤늦게 대형주 예외 조항을 신설했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상승에 대해 투자경고를 받으면 신용 투자 및 미수 거래가 금지되듯이 주가가 일정 폭 이상으로 하락하면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투자경고 제도를 유지하려면 상승에만 제동을 걸지 말고 과도한 하락 시에도 공매도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명분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수 상승이 가팔랐던 만큼 차익실현과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도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단기 과열 해소도 중요하지만 대세 상승장의 동력을 꺾지 않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