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닥여당, 금융위 법안 별개로 독자 법안 추진 의지거래소 규제 강도 놓고도 업계 반응은 엇갈려
);)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법안의 핵심은 은행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우선 허용이다. 당국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들이 주도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기업의 참여 여지도 열어두고 있다. 기술기업이 거래소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지위를 인정하고, 향후 기술기업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규제 방안도 뜨거운 감자다. 금융위가 제출했다고 알려진 내용으로는 현행 원화마켓 거래소를 자본시장의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는 안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소를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거래소가 본업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전업주의' 원칙이 명시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해 온 기존 거래소들은 사업 구조 재편을 강요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보안 강화 차원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돼 해킹 사고 발생 시 거래소에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과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의 법안이 실체 없이 풍문만 떠돌면서 정치권은 물론 업계도 혼란에 빠졌다.
우선 민주당은 지금까지 언급된 금융위의 안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위주로 통합 법안에 가깝게 의견을 수렴한 뒤 자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대통령 순방, 최고위원 선출건과 원내대표 사퇴 등 당내 현안이 겹치면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크스포스(TF)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정무위에 정통한 여당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금 당이 혼란스러울 때 정부 기관에 여러 안건을 제출하면서 간을 보고 있다"며 "당에서 받은 안건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TF를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며 "당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TF가 갈피를 잡지 못할 경우 정무위를 중심으로 당에서 독자 발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반응도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분 제한과 전업주의 조항은 현재 거래소 대주주들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만큼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재산권 침해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코인 거래소는 100% 민간 자본인데 이를 하루아침에 ATS 수준으로 격하하는 건 관치금융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은행 주도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롯해 여러 사안을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거래소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이나 거래소가 거래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업주의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코인 상장 권한은 어디에...관치행정 재림 '먹구름'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