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분쟁 가능성 사전에 차단"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으로"···튼튼한 보호 체계 구축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전환···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금융정보 접근성 강화하고 소비자 불합리한 비용 부담 방지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전환 ▲소비자 자기결정권 실질적 보장 ▲소비자 금융후생 극대화 ▲금융안전망 획기적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DNA 무장 등 5개 주요 내용으로 이뤄졌다.

우선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감독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체계 개편 및 실효성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의 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그래픽=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선택권 보장에도 나선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해 소비자 안내 등을 강화하고 주요 투자판단 요소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 알권리는 강화하는 방식이다.

카드 단종시 소비자 고지 및 대체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퇴직연금 정기예금 만기 다변화 등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보장도 확대한다. 금융거래시 소비자가 겪는 불편 사항은 AI 기술 등을 활용해 개선에 나선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후생을 금융소비자 이익으로 환원하고 불공정·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며 상환청구권 있는 대출 관련 제도개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내역 안내 강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금융 관행 개선에 앞장선다.

한편 금감원은 민생침해 범죄를 발본색원해 척결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직·인력을 보강하고 '수사·단속-피해구제-피해예방' 단계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며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사행업소·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 도입, 연체채무자 보호 강화, 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 또한 확대한다.

소비자보호 목표 실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금감원 조직도 전면 재설계하고 금융현장과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문화의 전사적 확산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객관적인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분쟁조정 기능의 공공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실시한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검사·제재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소비자보호 감독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특정상품의 불완전판매 발생시 사후구제 중심의 소비자보호 업무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감독·검사 등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업권별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활동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은 금감원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업무의 청사진으로 로드맵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과제들은 내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