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소비자보호' 외친 이찬진 금감원장···"ELS 과징금 상징적 사례"(종합)

소비자보호 감독총괄본부 신설···금융감독 업무 재정비

ELS 과징금 은행권에 '엄포'···"사후 구제는 참작해야"

공공기관 지정·금소처 분리에 우려···'극한직업' 호소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은행권 ELS 과징금부터 조직 개편 등 모든 금융현안을 소비자 보호와 연결한 이 원장은 제재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되 금융시장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다.

이 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의 방향성과 현안 대응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조직과 현장, 금융시장 전반을 직접 점검하며 감독당국의 역할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점을 실감했고, 사실은 좀 힘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금융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원장은 금감원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 금소처가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소비자 보호가 '금소처만의 업무'로 인식됐다"며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 임원이 시정·민원·상품감독·검사 등 주요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소비자보호 감독총괄본부'를 신설할 것"이라며 "금융감독 업무의 통합적 기능이 대폭 강화돼 금융소비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달 안에 조직개편 마무리···과징금 은행 자본부담 최소화

이 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네 개 영역을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총괄 감독부서를 배치해 사전 예방적 점검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안을 정리해 인사에 반영하고, 임원 인사는 검증 과정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에 따르면 부서장 인사도 신설 부서를 반영해 다음달 10일 전후로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은 현안은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 제재였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5곳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이미 사전 통보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제재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당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금융사가 사고 이후 얼마나 성실하게 피해 구제를 했는지는 제재 수준에서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과징금이 은행 경영과 자본비율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확정되기 전 과징금이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돼 생산적 금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험자본 공급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과징금 때문에 대출·투자 여력이 훼손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다만 이 원장은 "제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다"라며 금융위와의 절차적 협의를 강조했다.

임직원 제재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감독당국이 보여줘야 할 메시지와 사후 구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재가 지나치게 강경하거나 완화되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킹 사고 등 정보 유출 사건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접근 자체가 다르다"고 구분했다. 이 원장은 ELS 피해는 금전적 재산 피해가 직접 발생하는 사안인 반면, 해킹 사고는 주로 위자료 지급에 그치고 개인이 느끼는 위험·불안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는 설명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삼성생명 일탈회계 소급 적용 없다···금융위와 갈등설도 선 그어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며 "올해 결산에는 일탈회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당시에는 필요한 판단이 있었다"며 "현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정상 기준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늘 오후 논의가 진행되고 필요하면 한 번 더 열릴 수 있지만 특이 상황은 없다"며 "결론은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에는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감독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후속 논의가 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고환율을 자극하는 해외투자 확대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견을 보였다. 이 원장은 "해외투자는 청년층만의 문제도 아니고 실제 주력 투자층은 40~50대이며, 각자가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투자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환리스크·신용위험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실무를 점검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을 둘러싼 금융위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논쟁이 아니라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최근 정례회의 표결 이슈에 대한 '충돌' 해석도 부인한 이 원장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권 부재로 불공정거래 대응이 지연되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이미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기관인데 공공기관 지정까지 적용하는 건 옥상옥"이라며 "세계적으로도 강조되는 가치인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왜 이렇게까지 약화됐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금융감독이라는 기능 자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분리만은 아니라고 보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한다는 접근 자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날 무렵에는 금감원의 현실과 조직 여건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은 극한 직업"이라며 힘든 부분이 많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특히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인력·보상 체계의 개선을 호소했다.

이 원장은 "시장임금과 비교했을 때 금감원의 보수 수준이 70% 아래로 내려가 이제는 60% 수준에 근접했다"며 "금감원을 엄청난 권력기관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