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직개편 혼선 반성···소비자보호 중심 기능 정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윰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을 언급하며 금감원의 독립성과 감독 책임을 동시에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기능 정립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과거 금감원 조직개편 추진 당시 혼선이 많았는데 결국 백지화로 끝났다"며 "당시 논란에 대해 금감원장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준정부기관의 공정기관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금감원은 독립적 판단이 가능해야 하고 정부 결정만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조직운영 원칙과 권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금융시장 안정과 신뢰가 확보된다. 당시 원장 발언이 정부 입장에 종속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당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제도적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부서를 구성해 검토 중"이라며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현재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며 정보보안·조직운영 체계를 점검 중"이라며 "디지털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권 내에서 책임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상품 설계와 유통 단계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직개편 논의가 있더라도 본연의 감독 기능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