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보험사 CEO 만난 이억원 금융위원장···"연내 기본자본 비율 규제 마련할 것"(종합)

업권 간담회서 신뢰·생산적 금융 구축 당부

"장기적 자산운용 기반 규제 틀 구축할 것"

주주환원·기업가치 상향 위한 제도 완화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업권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험사 대표들을 만나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요청했다. 이를 위한 규제 합리화에 나서는 한편, 보험사들의 상생 상품 지원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이 원장은 서울 종로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보험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취임 일성으로 제시했던 금융 대전환을 이날 간담회에서도 재차 언급했다. 향후 신뢰금융, 선순환 구조가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세 단계에 걸쳐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보험사들의 자본 관리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본자본 킥스(K-ICS) 비율 제도를 연내 마련하는 한편, 보험사의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을 위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부채 할인율 중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구간을 의미하는 최종관찰만기도 오는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후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마지막 단계로 장기 운용수익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보험료 할인과 맞춤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등 미래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들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업계의 상생 노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업권의 상생 노력이 퇴색되지 않으려면 소비자 보호 전반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지난 8월 보험업계가 구상한 300억 원 규모 지자체 상생상품인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내년부터 국민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모사업을 열 예정이다. 오는 11월 각 지자체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생상품 운영계획 제출을 요청하고 전문가 심사단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지자체를 최종 선정한다.

이 원장은 "출산 혹은 육아 휴직 시, 어린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상환 유예를 통해 연간 1200억 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이 원장의 당부에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장기적인 시각을 토대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금융 대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건전성 유지 등 리스크 관리와 취약계층 전용 상품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가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