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끝, 본시험에 도전"···'재도전' 의지 다진 제4인뱅 후보들

금융위 "자본조달·대주주 투명성 미흡"···4곳 모두 불허

전 정권 추진 탓 정치적 해석 분분···당국 "엄정 심사" 강조

탈락 컨소시엄 "미비점 보완해 재신청"···자본력 확충 자신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소호은행·소소·포도·AMZ뱅크 등 4곳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당국은 제4인뱅 컨소시엄의 자본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지만 업계에선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탈락한 컨소시엄들은 "이번 심사는 모의고사에 불과하다"며 재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4인뱅 4개 컨소시엄의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심사는 외부평가위원회 10명(금융·법률·리스크관리·IT·핀테크 전문가 등)이 합숙 방식으로 진행했고, 서류 검토와 사업계획 PT, 질의응답을 거쳐 이뤄졌다. 평가의 초점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이다.

제4인뱅 컨소시엄들은 부족한 자본력과 증자 능력에 발목이 잡혔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맞춤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았지만 영업 안정성에서 점수를 얻지 못했다. 소소·포도·AMZ뱅크도 대주주 구성이 불투명하고 증자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4인뱅 출범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최종 문턱은 넘지 못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안정성·실현가능성 부족"···정치적 부담론도 제기

심사 발표 직후 시선은 정치적 해석에 쏠렸다. 제4인뱅 인가 절차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탓이다. 전 정권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새 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과 연관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 예금을 다루는 은행 인가는 객관성과 엄정성이 최우선"이라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심사 지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은행업감독규정상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설명이다. 이는 심사가 늦어진 책임이 신청인 측에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외부평가위원 명단과 점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지만 금융위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명단과 세부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탈락한 컨소시엄들은 일제히 재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심사 과정에서 자본력과 대주주 구성 등을 지적받았지만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문을 두드리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주도한 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입장문을 내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겠다"며 "소상공인 여러분이 더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업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또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이 실현되지 못했으나 곧 도달할 수밖에 없는 미래임을 확신한다"며 "은행 인가를 담당하는 금융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현재 진행 중인 까닭에 한동안 소강 상태이겠지만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새 정부 임기 내에 분명히 인가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금융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예비인가 심사를 신청했던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구성과 자본력 보완을 통해 다시 신청할 계획이고, 이번 심사는 모의고사라고 본다"며 "초기 자본금을 기존보다 수백억원 이상 늘렸고 주주들의 증자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대주주 구성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 요소가 있었고 조건부 투자 의향서 제출 등으로 신뢰가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후 주주 참여가 확정된 이후 자본 조달 계획이 명확히 마련돼 있고 증자 여력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준비된 만큼 심사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탈락한 상황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금융사와의 협업 가능성도 열려 있어 자본 조달 측면에서 불확실성은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제4인뱅 컨소시엄들은 단순히 자본 규모를 맞추는 수준을 넘어 안정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정책목표 '상생금융'···제4인뱅 필요성 여전

향후 제4인뱅 인가 절차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탈락한 컨소시엄도 신규인가 절차가 재개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문을 열어뒀다. 다만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 지원 필요성, 사업자 적합성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금리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기존 인뱅(카카오·케이·토스)은 중금리 대출 실적에서 정책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제4인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예비인가 심사 불허를 사업 백지화가 아닌 '새 정부의 새판짜기'로 해석하는 배경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탈락한 컨소시엄들이 재도전 의지를 드러낸 만큼 향후 자본력 보완과 대주주 투명성이 승부처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상생금융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재심사 속도는 이전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