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원점 재검토해야"···학계·노조 한목소리

금융위 해체·기재부 예산 분리 등 조직개편안 집중 비판

감독 독립성·재정 건전성 훼손···현장 혼란·비용 가중 우려

금융시장 혼란 불가피···"졸속 추진 멈추고 의견 수렴해야"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금융당국 조직개편 진단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금융정책 독립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획재정부 예산 분리가 금융시장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다. 학계와 노동계는 "졸속 추진된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개악"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긴급토론회는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싼 비판으로 가득했다. 기획예산처 신설, 재정경제부 부활, 금융감독위원회 전환 등으로 요약되는 조직개편안이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좌장은 이용모 건국대 교수가 맡아 사회를 진행했고, 발제는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담당했다. 토론에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 오창화 금융감독원 팀장, 이창욱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 안중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와 여당의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5일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열흘 전에 법안을 내놓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독재적 방식"이라며 "학계·산업계·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개편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좌장을 맡은 이용모 교수는 "이번 개편은 18년 만의 금융감독 체계 대전환이지만 정치적 합의 없는 일방 추진은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 해체와 금감위 부활은 관치금융으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 "재정 건전성·정책 일관성 훼손···경제 불확실성 키운다"

발제를 맡은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개편안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구 교수는 "이번 안은 정책 일관성이나 재정 건전성 확보보다는 권한 재배분과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며 "금융정책 독립성과 재정정책 안정성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와 기업,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예산 기능을 정치 논리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의 발언도 비판 일색이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금융·예산 기능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 변화에는 수십 건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정책 공백과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감사·평가 중심의 통제만 강화돼 기민한 감독은 어려워지고 유능한 인력 이탈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창화 금융감독원 팀장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오 팀장은 "두 기능은 충돌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며 "분리하면 민원 창구가 이중화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민원 뺑뺑이'가 불 보듯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2017년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분리 검사를 시험했다가 중복과 갈등으로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설계"라고 꼬집었다.

노조 "악성민원 시달리는 현장 노동자 고충은 외면"

노동계의 우려도 이어졌다. 이창욱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때도 분쟁조정이 1년 넘게 걸렸다"며 "기관이 분리되면 조정은 더 복잡하고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분담금도 올해 33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우려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보험업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으로 설계사와 직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만 강조하는 개편은 현장 노동자 보호 장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중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예산 기능 이관에 따른 위험을 짚었다. 안 조사관은 "예산 기능 분리는 정책조정력 약화와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기재부 권한 견제를 위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를 강화하거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모 건국대 교수는 "금융감독 개편은 국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고 독립성과 안정성이 흔들리면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명분 없는 졸속 추진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금융산업 발전이 늦어지고 소비자 민원은 절차만 복잡해져 방치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왜 지금 개편을 추진하는지 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석의 3분의 1 밖에 확보하지 못한 야당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언론과 국민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해야 부당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