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무한대로 늘릴 수 없어""근본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이뤄야"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9·7 공급 정책 이후 추가 대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투자를 일상 경제 활동으로 옮기는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일으키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국민들은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저는 이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그럼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공급 양측면이 있는데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신도시를 계속 개발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두번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으로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그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을 봐선 잘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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