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 재개...대미 투자·농산물 쟁점

조선·반도체 분야 3500억달러 투자 구체화 논의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협의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통상 분야 실무진들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 방문해 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접촉 중이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지만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실무협의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문제와 농축산물 검역과 비관세 장벽 등 쟁점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국이 제안한 투자 패키지는 조선 분야에 1500억달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2000억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방식이다.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뤄진다.

한국은 직접 투자는 5% 정도로 한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채워 실질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높은 비율로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지분 투자 하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에 '선 행동'을 요구하면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미국에 '과채류 수입 위생 관련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국 정부는 쌀과 소고기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검역 체계도 기존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정리된다면 장관급 협의를 통해 논의 내용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