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쥐어줘도···쿠팡·마트는 '그림의 떡'

13조 예산 투입, 국민 경제활성화 기대

대형 유통채널 배제, 내수 진작 효과 반감 우려

골목상권 중심 지원, 시장 구조 괴리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 지급을 예고하면서 유통업계에 소비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쿠팡, 이마트 등 대형 유통채널과 배달앱에선 사용이 제한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소비 진작 의도는 좋지만, 유통 현장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세입경정까지 포함하면 총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 이 중 소비쿠폰 예산은 13조2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차로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2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2차에선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문제는 어디서 이 돈을 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약 4개월이 유력하다.

하지만 쿠팡, 이마트, 백화점, 배달앱 등 대기업 유통망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 해도 매출 30억 원 이상이거나 직영점이면 제외다. 사실상 전통시장, 동네 슈퍼, 동네 식당 등 '골목상권' 중심 소비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 규제는 현재 유통 시장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등 소비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널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통업 매출에서 온라인 유통 비중은 50.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0.5%)에 이어 사상 최고치다.

특히 모바일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소비의 60~70%가 대형 유통망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쿠팡, SSG, 컬리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은 국내 온라인 시장의 67%를 차지한다.

유통 대기업 내부에서는 소비쿠폰 재원이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역상권 지원이라는 명분에만 치우쳐 실제 소비자 행동과 시장 구조를 무시하면, 정부가 목표한 내수 회복도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사용처 제한형 쿠폰'이 소비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급 방식과 사용처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통업계 내부에선 이미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체념 섞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국민 손에 돈을 쥐여줘도 정작 그 돈이 가장 자주 오가는 유통 채널에서 쓰이지 못한다면, 정책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