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강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법?···올바른 해법은

李정부, 자사주 소각 '의무화'···구체적 방안은 미정

소각 '강제' 아닌 '유도'···활용 범위 제한 명문화

인센티브 도입 등 단계적 '출구 전략' 마련돼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자사주 원칙적 소각은 아직 방향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기보다 자사주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주주 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 백기사에게 파는 등 소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사주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자사주 소각을 언급한 건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뒤 이를 소각하지 않고, 지분율이 낮은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증시 저평가를 유발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 평상시에는 기업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가 자사주를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부여하거나 우호 세력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권 방어에 쓸 수 있다. 포이즌필(기존 주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지분 매수권 부여), 차등의결권(주식 종류에 따라 의결권 수 차등 부여) 등의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문제는 이를 오용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11월 11일 상장사 A사는 '사회적 책무 실행을 위한 재단법인에의 무상출연'을 이유로 자사주 47만193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163억3921만원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약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처분 방식은 장외 처분으로 비영리재단 설립 후 비영리재단 증권계좌로의 이체하려 했다.

하지만 같은달 26일 해당 결정을 철회했다.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재단에 증여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비영리재단에 넘길 경우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사측이 재단 설립 방식을 재검토 하기로 결정하면서 자기주식 무상 증여를 철회했다.

이 같은 사례 존재로 시장 전문가들은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것보다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사주의 자의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사주에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점을 명문화해 자사주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편법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신주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특정인 대상 자기주식의 처분에 신주의 제3자 배정과 같은 규제를 두어 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자기 주식의 처분에 대해 주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신규 취득되는 자사주의 경우 소각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에 이미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소각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할 경우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는 등의 타협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로선 이재명 정부가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해 소각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자사주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방안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자사주 보유 한도를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주식을 강제 매각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취득 시 일정 기간 내에 소각을 강제하도록 하거나, 독일 입법례를 참고해 자사주 보유 한도를 설정하고 소각 시 일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