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속도···디지털자산 산업 확장 주목

가상자산 투자자 1800만명···李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장

가상자산 ETF·스테이블코인 도입···업계 '새 먹거리' 기대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토큰증권 법제화···제도권 편입 '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과 민주당 주도의 디지털자산(가상화폐) 산업 확대도 주목받는다. 앞서 이 당선인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추진,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 공약집에 수록했다.

특히 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현물 ETF 도입을 강조한 만큼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월 미국 증시에서 첫 승인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빨라지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현물 ETF 도입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아도 증권 계좌에서 투자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증권업계에서도 가상자산 ETF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재 가상자산 ETF 도입을 두고 야당과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어 가상자산 정책은 초당적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련 업계는 이 당선인이 내놓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또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당선인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의 공약을 내놓았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 가치에 고정돼 가격 변동성이 적은 가상화폐다. 법정화폐 1개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돼 안정적인 가격을 목표로 한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2373억달러로 1년 전(1332억달러)보다 두 배 이상 급성장 했다.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임주희 기자

지난달 8일 이 당선인은 경제 유튜버들과 연합 토크쇼에서 "달러 기반 혹은 미국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미국은)이것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같은데 우리는 아직 방치돼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적대시하는데 지금 현실을 부정하기 힘들다"며 "조선 말 쇄국정책과 비슷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 시장에 빨리 진출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지난달 21일 선거 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주최로 '스테이블코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문제와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업계에서는 이날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토론회를 주최했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 정부가 의미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STO) 법제화도 관심이 모아진다. STO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법제화가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현재 주식, 펀드,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가 가능해 증권업계가 새 먹거리로 가장 관심 깊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 ETF와 스테이블코인, STO를 합치면 시장 규모는 500조원이 넘어서는 큰 시장"이라며 "각 나라에서도 제도화에 이어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새 정부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속도감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