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 부실, 큰불은 진화됐다"···상반기 절반 이상 정리(종합)

목표엔 못 미쳤지만···12.6조원 정리로 '불씨 차단'

공동매각부터 신규대출까지···업권별 맞춤 해법 제시

하반기 현장검사·충당금 확대 집중···위법사례 정조준

한국 금융감독원 중소금융 부원장보가 22일 오전 금감원 서울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권 부동산 PF 정리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

부동산 PF 부실 정리 성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간 성적표가 공개됐다. 구조조정 대상 PF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안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돼 "큰불은 진화됐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PF 연체율 상승과 자금경색 우려가 정점이었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시장 불안은 상당히 진정된 모습이다.

한국 금융감독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는 22일 오전 금감원 서울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6월 말까지 부실 PF 23조9000억원 중 12조6000억원(52.7%)이 정리되고, 하반기에는 현장검사와 충당금 확대로 잔여 부실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원장보에 따르면 PF 전체 익스포저는 약 200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3조9000억원은 금융사 스스로 정리 대상으로 판단한 물량이며, 나머지는 아직 부실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다.

한 부원장보는 "부실 PF는 경기 회복과 함께 순차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개별 금융사의 관리역량에 따라 충당금 적립 등 내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F 구조조정이 금융권 자산건전성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장점검과 충당금 확대는 하반기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6월 말까지 3조5000억원 추가 정리···절차 문제로 재구조화 지연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부실 사업장을 식별했다. 이후 1년간 금융권 자율 구조조정과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맞물려 3월 말 기준 9조1000억원의 정리를 완료했고, 오는 6월 말까지 3조5000억원이 추가 정리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한 16조2000억원 정리 목표에는 미달한 수치다. 이에 대해 한 부원장보는 "정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구조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대주단 교체, 사업 용도 변경,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로 일부 사업장의 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식별해 조기에 격리하고, 유효한 자산은 정상화 펀드와 연계해 재가동을 유도하고 있다.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신디케이트론과 정책보증을 연계해 본 PF로 전환하기도 했다. 실제 수도권 공동주택 사업장 한 곳은 토지매입률 저조로 중단됐다가 정보공개 플랫폼에 등록되며 수의계약 매각이 성사돼 정리 사례로 소개됐다.

부실이 집중된 업권은 상호금융이다. PF 익스포저 기준 상호금융의 부실 비중은 약 6%로, 저축은행의 약 4%보다 높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조합 수가 3480여개에 달하고 대출 단위가 소액·분산형 구조라 대규모 펀드를 활용한 일괄 정리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 상각 처리, 공동매각 등 다양한 보완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부원장보는 "다만 자산규모나 시스템상 대규모 공동매각은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정리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다른 업권보다 다소 낮은 점도 인정했다.

업권별 구조조정 전략 차별화···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온도차

저축은행의 PF 정리에 대해서는 건전성이 개선된 기관부터 우량 사업장 대상의 신규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부원장보는 "PF 대출을 자제하라고 한 적은 없으며, 부실 정리는 우량 PF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이고 검증된 사업장에 대해선 적극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상화 펀드를 통한 정리 이외에도 NPL(부실채권) 매각이 더 효율적이라는 업계 일각의 주장에는 제한적 수요를 이유로 선을 그었다. "탱코 등 일부 기관 외엔 실제 매입 가능한 투자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매각 구조가 복잡하고 유동성 확보까지 시간이 걸려 현재로선 펀드 중심 정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PF 자산은 구조가 복잡하고 인허가 절차에 따라 가치 변동도 크기 때문에 외부매각을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한 부원장보의 설명이다.

위법·부당 여신 문제도 거론됐다. 금감원은 최근 현장 검사 과정에서 약 30억원 규모의 부적절한 PF 대출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사업성 평가 미이행, 대출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 부원장보는 "전체 업권에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여신심사 프로세스 상의 문제인지 사익 추구가 개입된 구조인지 구분해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개별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여신 프로세스를 밟았는지, 자금 집행 흐름에 일탈은 없었는지, 특정인이 개입했는지 등 다양한 경로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보공개 플랫폼 성과 기대···하반기 감독 기조 전환

정리 수단의 다양화도 눈에 띈다. 금감원은 경공매 기준을 정립하고, 매각 후보 사업장 정보를 투자자와 공유하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올해 1월 구축했다. 플랫폼에는 395개 사업장, 6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이 등록됐으며, 3~4월 사이 이 중 약 4000억원 규모가 수의계약을 통해 거래됐다.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면 실제 성과는 이보다 클 것이라는 평가다.

끝으로 한 부원장보는 "PF 정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제"라며 "큰불이 진화된 만큼 하반기엔 충당금 적립 확대, 공동매각 확대, 여신심사 체계 보완 등을 통해 잔불 정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