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강국' 한목소리

포괄적 바이오 지원 약속

구체적 실천 전략 부족

과학기술 R&D 예산 확대 기조

그래픽=이찬희 기자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자들이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들의 핵심 공약에 구체적인 실천 전략은 담기지 않아 공염불(신심없이 입으로만 외는 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D 투자 확대 기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향후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경제 정책을 통해 구체화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첨단 산업에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꼽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 국부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권역별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들고 ▲대구·경북 지역엔 한국형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충청권에는 K-바이오 스퀘어 등을 조성하는 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4월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하며 바이오를 유망수출 산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공약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과 첨단 바이오, 의료장비를 비롯한 5대 첨단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인 관련 3대 정책목표 공약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내용은 10대 핵심 공약에도 일부 담겼다. 2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에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발표한 우주·과학기술 공약에 실렸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 기술 R&D 예산을 5년 안에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갖추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를 임명하는 등 정부부처 개편 방안도 언급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술 3+1(AI·바이오·양자+우주) 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비롯해 대통령 주재 회의를 정례화하고 부처 간 협업·조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한 난임 지원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바이오 분야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규제 완화 한목소리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에는 세 후보 모두 동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이공계 학생·박사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 ▲연구자 중심 자율성 회복 ▲지역 자율 R&D 체계 구축 등을 공언했다. 이후 당 차원에서 과학인 단체와 협약을 맺으며 ▲PBS 제도개선 등을 통한 연구자 처우개선 ▲과학기술 우수인재 확보·양성·유지 정책 마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정년 65세 회복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상향 ▲과학기술인 공제회 통한 지원책 강화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성실한 실패' 연구 성과 인증제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 통한 여성·시니어 연구자 지원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를 보면 노벨상·필즈상 수상자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최대 월 500만원 연금을 지급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 기준을 충족하면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승무원과 같은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을 준다.

투자·규제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공통으로 완화 기조가 뚜렷했다.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경제 정책 발표문을 통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기반으로 만들겠다며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창출 ▲모태펀드 예산 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을 약속했다.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에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을 비롯한 여러 내용을 담았는데, 모태펀드·스타트업 R&D 예산 확대와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통한 회수 시장 활성화를 예고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신약 R&D 등을 위해 설립된 바이오벤처(바이오텍)에 대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법차손) 요건 완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코스닥 상장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3년간 2회 이상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데, 그간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요건이 실적 없이 장기간 신약 개발에 투자해야 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민주당에서는 현행 3년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외로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도 섣부른 요건 완화 시 부실기업 난립 우려가 나오는 만큼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만들어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공약 발표를 통해서는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상시 감시하는 '규제혁신처' 신설을 내세웠다. 부처에 흩어져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등을 통합하겠다는 의도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딥테크 스타트업 2천개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내걸었다. 산업 각 분야에서 잠재적 경쟁 국가를 설정하고, 해당 나라에 없는 규제는 국내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설치해 규제 대응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존 최대 4년인 샌드박스 특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