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에 오른 반도체특별법 이번엔 통과될까

당정, 2월 내 처리 추진키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관건

야당 대표 입장 변화 기류도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재점화됐다. 다만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 중이다. 이를 두고 완강하게 반대해왔던 야당 대표가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다 재차 후퇴하는 등 여야 간 진통은 지속되고 있어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지지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으나 공회전을 거듭한 채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데다 글로벌 경쟁으로 번져가고 산업인 있는 만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 포함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 시킨다는 것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염원해 온 사안이다. 반도체 R&D 특성상 신제품을 위해 6개월~1년간 집중 근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미국, 대만 등 경쟁국들은 반도체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요구해왔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야당은 해당 특례 도입 시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에 나선 노동계 측의 입장에 서 있다.

야당 측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 또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좌장을 맡아 진행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특별법 중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근로 시간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입장을 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강력히 반대해오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만 여전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심하자 재차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틀 뒤 5일 열린 재계와의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야당 대표의 다소 누그러진 태도에 반도체특별법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당정 및 여당, 노동계 등이 중지를 모으는데 진통을 겪고 있어 이달 중 통과는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야당 대표의 입장이 다소 달라진 모습을 보여 작년과는 기류가 달라졌다"면서도 "다만 야당 내에서도 단일화된 입장은 아직 아닌 것 같아 통과 여부를 섣불리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여야 간 합의도 중요하지만 결국 노동계와의 협의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