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굉장히 높은 상태···안정적 주택공급 할 것"(일문일답)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밝혔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6년간 약 42만7000가구의 우량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진 차관과의 일문일답.

-서울 그린벨트 해제 기조가 확실한지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이 된 것이다. 서울시 2국장과 차관급으로 협의한 뒤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도 만나서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다. 어제 서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묶었다."

-신규택지 후보지 전체 8만가구 중 서울 목표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목표물량은 11월 발표할 사항인데 올해 11월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정도로, 서울 물량은 11월에 다 발표할 것이다. 5만가구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내 후보지로 보면 되는데 서울과 서울 인근 포함한 수도권에서 5만가구다."

-서울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부터 지정되는 건지

▲"중앙도시계획위-서울시 도시계획위 협의로 의결했고 긴급관보에 어제 오후 4시께 고시됐다. 고시 후 5일 뒤 시행되기 때문에 다음주 초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될 예정이다. 8월13일부터 거래하는 분들은 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 예상 지역들인 세곡동, 내곡동, 과천 주변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분상제 적용을 받아서 로또 분양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공급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된다면 로또 분양 자체 의미보단,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본다. 정교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책이 있는지.

▲"투기 우려 때문에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나중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러려면 수용 가격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결국 토지 매입비용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오늘 공급대책에 전세대책도 포함된 것이라 했는데 따로 전세대책을 낼 계획이 있는지

▲"전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공급이다. 공급이 늘면 별도의 전세대책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달 중하순 경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차 시장의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근본적인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함께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