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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아까운 세금, 낸 만큼 돌아올까?···국민 생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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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운 세금, 낸 만큼 돌아올까?···국민 생각 보니

등록 2024.07.11 08:22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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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운 세금, 낸 만큼 돌아올까?···국민 생각 보니 기사의 사진

아까운 세금, 낸 만큼 돌아올까?···국민 생각 보니 기사의 사진

아까운 세금, 낸 만큼 돌아올까?···국민 생각 보니 기사의 사진

아까운 세금, 낸 만큼 돌아올까?···국민 생각 보니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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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운 세금, 낸 만큼 돌아올까?···국민 생각 보니 기사의 사진

아까운 세금, 낸 만큼 돌아올까?···국민 생각 보니 기사의 사진

돈을 쓸 때도 벌 때도 내야 하는 세금. 막상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몰라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한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이 쓸수록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54.2%였습니다.

소득, 자산 수준 등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세 부담이 비슷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58.4%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지에 대해서는 63.3%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금을 내고 받는 혜택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요?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61%가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1%,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우선 세금 지식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43.5%,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1.6%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세인 소득세의 최고세율에 대해 45%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19.4%에 불과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율 10%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응답자는 77.3%였습니다. 모른다는 응답은 10.4%, 정답을 틀린 응답은 12.4%였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에 대한 인식은 35.2%가 '긍정', 42.9%가 '보통', 21.8%가 '부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항상 내고 있지만 어려운 세금,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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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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