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담대 수요 확대 가능성···가계부채 비율 관리 필요"

9일 한국은행 임시국회 업무보고

"부동산 PF 연체율 등은 안정화 예상"

"물가둔화, 수출 중심 성장 이어질 것"

한국은행은 9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와 PF대출, 현재 통화정책방향, 경제성장률 등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밝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올해 4월부터 증가폭이 확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주택 매매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은은 9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3월 이후 늘어난 주택 매매거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은행 주담대에 반영되면서 상당폭 증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현재까지 가계대출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주택시장 상황, 대출금리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가계대출의 상방압력이 다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PF대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 대비"

특히 주택 매매거래가 5만호 내외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서울의 경우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폭은 3월 0.17%에서 4월 0.62%, 5월은 0.76%까지 커졌다. 아울러 최근 은행 주담대 금리가 3% 후반까지 낮아졌고, 장기금리 하락 영향으로 추가 하락압력이 있을 전망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충분한 손실흡수력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PF 관련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정부의 PF 연착륙 대책으로 질서있는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연체율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향후 PF시장 및 금융기관 건전성을 모니터링하면서 유사시 정부와 함께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 및 PF대출 리스크 확대 등에 대비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은은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약부문을 집중점검해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점검결과를 매분기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각종 협의체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취약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수립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급속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은행에 대해 대출의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시 대출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물가상승률 둔화···경기는 수출 중심 회복세 지속"

한은은 이날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경기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는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하반기 중 내수도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중 2.5% 성장할 전망"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의 둔화 흐름, 최근 농산물가격 하락 등을 감안할 때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힘입어 흑자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전망경로 상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의 목표수렴을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취약부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감에 따라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등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 계층 지원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쏠림현상이 발생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대응했다.

한은은 앞서 국민연금과의 스왑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국내 외환·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연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은은 경제‧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현금 이용 감소 및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용(retail) CBDC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앞서 기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모의실험 및 금융기관 연계실험을 실시했다. 한은은 "CBDC 도입에 따른 제도적 이슈와 함께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심층 검토했다"며 "앞으로 활용성 테스트를 위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 등 다양한 민간 디지털통화가 발행, 유통되는 새로운 미래 금융시장인프라 설계모델을 검증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