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수순?"···中, 고강도 게임 규제안 돌연 '삭제'

NPPA,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규제 초안 삭제

당초 22일 업계 의견 취합해 시행 여부 결정키로

중국 당국이 시행 예정이었던 게임 규제 관련 초안을 홈페이지에서 내렸다. 사진=NPPA 화면 캡처본

중국 당국이 시행 예고한 고강도 게임 수익 모델(BM) 규제 조항(초안)이 홈페이지에서 돌연 삭제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초안 발표 후 업계 안팎의 큰 반발이 있었고, 시장도 큰 타격을 입자 사실상 백지화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국(NPPA)은 지난달 공개한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규제 초안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당초 현지 당국은 전날까지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한 뒤 규제 시행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는데, 이날 돌연 삭제한 것이다.

앞서 초안 발표 후 게임 관련주가 폭락하면서 게임산업을 감독하는 규제 당국자가 해임됐고, 일부 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규제 초안은 게임 내 과금과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줄이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라인 게임은 이벤트를 통해 비용 장려책을 시행할 수 없고, 게임업체는 가상 도구를 높은 가격에 매매하거나 경매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게임에는 충전 한도를 정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시 '비이성적 소비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초안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경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게임 업계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중국 게임 시장의 회복 기대감은 불투명해졌다"며 "배틀패스, 확률형 아이템 등의 BM(수익모델)을 통한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RPG(역할수행게임)들은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다행히 이번 삭제 조치로 한시름 놓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중국 시장이 정부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워낙 큰 터라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긴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비현실적인 요인이 있던 터라, 전면 재수정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꾸준히 동향을 살피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