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정부, 억제 정책 '빛봤다'(종합)

12월 全금융권 가계대출 0.2조원↑···증가폭 축소은행권 가계대출도 5.4조원→3.1조원 증가에 그쳐올해부터 스트레스 DSR로 가계 빚 축소에 채찍질

은행,은행 상담,창구,물가,고금리,저금리,금리,금융상담,대출, 여신,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지난해 1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됐다. 정부가 지난해 4분기부터 시행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10일 지난해 12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6000억원)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조1000억원 늘어 전월(+5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했다.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감소폭은 1000억원 수준으로 전월과 동일하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2000억원으로 전월(5조7000억원)대비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4조9000억원 감소해 전월(△3조원)보다 감소폭이 확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연말 상여금 유입 및 상각 효과로 상호금융권(△1조6000억원), 저축은행(△9000억원), 여전사(△5000억원), 보험(△100만원) 순으로 총 3조원 감소했다.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권 가계대출 역시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같은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줄고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했다. 지난해 1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4000억원 늘었으나, 12월은 3조1000억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들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 실시한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1875조6000억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계 빚이 천정부지로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수요 억제 요청으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요청 등 억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월 2조6000억원, 6월 3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 8월 6조1000억원, 9월 2조4000억원, 10월 6조2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당시 한은은 주담대의 경우 9월 주택 매매가 줄어들면서 자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관리 강화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 감소에 대한 기대도 공존한 바 있다.

정부는 12월 가계대출 증가폭 감소에 이어 올해부터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1단계로 다음달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3단계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살펴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 중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회복으로 증가 전환했지만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자금 대출이 늘었다"며 "증가폭도 예년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희 높은 수준인 만큼 올해 중 스트레스 DSR의 단계적 도입 등 기 발표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한 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10조1000억원(0.6%) 증가해 예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45조1000억원 증가해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기타대출은 35조원 감소해 전년과 유사한 감소폭을 보였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7조1000억원 늘어나 전년 순감(△2조8000억원)에서 증가 전환했으나, 과거 대비(8년평균 +62조1000억원) 안정적인 상황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6조원→△27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