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달 초 '경방'···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완화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초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한다. 경제정책방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새해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정책운용 기조를 가다듬는 일정이다.

25일 연합뉴스와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정책방향은 통상 12월에 발표됐지만, 이번엔 연말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뤄지는 '1월 경방'은 지난 2008년 2월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추경호 현 부총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자신의 키워드로 앞세운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조치에 한층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의 활력을 자극하는 규제완화가 최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진입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클러스터'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조개혁의 방향성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올해 무산된 '재정준칙 입법'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국가재정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개혁 의지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 유치 방안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올해 12만명에서 내년 16만5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E-9 발급 범위도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다만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어느 선까지 반영될지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