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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공정위, '기프티콘' 소비자 피해 막는다···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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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프티콘' 소비자 피해 막는다···실태조사 실시

등록 2023.12.01 18:58

김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 동안구갑)은 모바일상품권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모바일상품권 비용을 가맹점주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에 대한 정보에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맹점마다 모바일상품권에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천차만별이다.

한 위원장은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자율개선 유도·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안전기본법 발의 등을 통해 촘촘한 소비자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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