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하고 전문 TF만든다

금감원 "무분별한 상품경쟁도 내부통제 미흡 영향"

내년초 보험사·전문가로 구성된 '내부통제TF' 구성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앞으로 보험회사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전 보험사는 준범감시인력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분별한 상품경쟁이 보험사 내부통제 미흡으로 발행했다고 판단하고 감사 및 준법감시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할 계획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8일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 열고 이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권에서 올해 여러차례 발생한 거액의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현황 점검·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이다. 생·손보사 합계 금액으로보면 지난 2019년 264억7000만원으로 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이후 2020년 143억9000만원, 2021년 27억5000만원, 2022년 13억4000만원, 2023년 상반기 2억3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사고 규모는 줄고 있으나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보험사에 주문했다.

현재까지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이 0.8%, 이 가운데 전문인력은 72% 수준으로 비중이 적었다. 일부 회사는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교육·제도개선 등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고, 이에 대한 개선을 진행한다.

이에 차수환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준법감시부서가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을 모니터링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에 대한 교육, 제도개선 등 추가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사안은 인사 운영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즉각 가능한 개선 조치도 논의됐다.

우선 내부통제 인력 순환근무 예외 허용 사유가 자의적이고 미이행시 조치 근거가 없어 대부분 장기근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명령휴가 제도는 대상 및 점검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키로 했다. 이는 현재 대부분 금전 취급 담당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자산 운용 담당자가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회사에서 미이행시 조치근거가 없어 실효성 저하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내부고발 건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문화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상규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 보상 기준·절차 등이 없어 내부고발 활성화 조치로는 미흡했던 점,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점 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예방대책이 원론적·선언적인 내용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직급별·업무별 역할과 책임 체계화,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도 진행한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함에도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 발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내부통제 개선 TF' 구성으로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보험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