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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투명성 뛰어난 비영리 공익법인 전체 4.5% 불과"

이슈플러스 일반

"투명성 뛰어난 비영리 공익법인 전체 4.5% 불과"

등록 2023.04.18 16:15

수정 2023.04.19 08:04

이지숙

  기자

한국가이드스타, 40개 최우수 스타공익법인 발표

국내 공입법인 중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인정받은 법인의 비율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한 '2022년 공익법인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법인 871곳 중 투명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최우수 공인법인은 40곳(4.6%)에 그쳤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재무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GSK4.0)에 의거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22년 공익법인 평가를 진행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우수 공인법인 40개 중 만점인 별3점을 받은 법인은 32개, 2점을 받은 기관은 8곳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별점 3점을 받은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총 7개다.

한국가이드스타 측은 "결과적으로 평가대상 법인 871곳 중,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인정받은 법인의 비율은 4.5%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최우수 스타공익법인의 총 자산가액과 기부금이 전체 평가대상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4%, 29.9%로 법인 수 비율인 4.6% 대비 높게 나타났다.

투명성과 재무효율성이 우수한 공익법인일수록 기부자에게 보다 설득력과 소구력을 갖는 모금 활동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투명성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재무효율성이 우수한 예비스타(Pre-star) 공익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23.7%인 206개로 조사됐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올해부터 평가대상 법인 중 재무효율성은 우수하나 투명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공익법인을 예비스타 공익법인으로 선정했다.

이는 국세청 공시서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연례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정책을 보유하는 등 투명성 지표 요건을 충족시키면 내년도 평가부터 최우수 공익법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뜻한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올해 선정된 예비스타 공익법인 206곳이 총 평가대상 법인 중 차지하는 비율(23.6%)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는 "최우수 스타공익법인은 투명성과 효율성 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공익법인"이라며 "투명성 평가가 비영리의 모든 분야로 확대돼 선진화한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유일의 민간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는 매년 국세청 공시 결산서류 데이터와 법인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공익법인의 활동 투명성과 재무 안전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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