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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 K-ICS 기준 건전성 금감원 보고 임박..."준비에 박차"

금융 보험

보험사, K-ICS 기준 건전성 금감원 보고 임박..."준비에 박차"

등록 2023.02.01 16:27

이수정

  기자

금감원, 킥스 계량역량평가서 3월 제출 요구10번째 평가로 본격 적용전 마지막 점검과정보험사 "현재 업계 최대 이슈···중소사들 분주"금감원 "문의 다수···경과조치 10곳 이상일 듯"

배서은 기자=bae@배서은 기자=bae@

금융당국이 지난해 결산 보고서에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기준 건전성 지표를 포함하라고 요구하면서 보험업계도 분주한 모양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한 킥스 계량역량평가서를 올해 3월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8년부터 금감원은 신회계제도(IFRS17) 적용 후 도입되는 킥스 영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여러차례 해왔다. 이번 역량평가는 10번째이자 눈에 보이는 건전성 지표가 발표되기 전 마지막 평가다.

보험사들은 회계에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재편된다. 이때 적용되는 지급여력제도가 '킥스'이며, 과거 적용된 RBC비율과는 자산·부채 평가 방법, 가용자본 산출구조, 리스크 신뢰수준, 요구자본 산출 방법, 위험경감기법 등 다방면에서 차별된다.

금감원은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킥스 기준 건전성 미달(100% 미만)이 예상되는 보험사를 상대로 이달 말까지 경과조치 신청을 받는다. 경과조치 승인 보험사는 3월 중 통보받는데, 이들은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건전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주주배당도 제한된다. 만약 경과조치를 받는 보험사가 일정 수준 이상 배당을 진행하면 조치 유예 기간을 줄이는 식이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 셈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감독당국 기준에 맞게 킥스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최대 이슈는 당국의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손해보험사들보다는 지난해 금리 급상승으로 보유 채권 가치가 하락했던 생보업계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력 부족으로 킥스 체제 확립이 미흡한 중소형사들 사이에선 금감원에 보고 일정을 늦춰 달라는 요청이 있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킥스 도입 결과 보고 날짜가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 대부분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각 보험사의 회계 관련 부서로부터 킥스 적용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어떠한 변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다수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없다. 다만 금감원은 경과조치를 원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가 적어도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자본 유동성이 탄탄한 외국계보험사를 제외하고 킥스 적용으로 드라마틱한 건전성 지표 변동이 있는 보험사는 없다"며 "RBC비율이 낮을수록 킥스 비율도 낮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과조치를 신청은 CEO가 자구력을 택할지 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을지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신청할 보험사를 특정해 예상하긴 어렵다"면서 "지금으로는 한 자리 수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감독당국 RBC비율 기준치를 하회한 보험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 57.75% 1곳이다. 권고치(150%)를 밑돈 곳은 ▲NH농협생명이 107.28% ▲DGB생명이 113.1%으로 나타났다. 권고치를 겨우 넘긴 보험사는 ▲흥국생명 154.4% ▲한화손해보험 156.29% ▲한화생명 157%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뮬레이션을 끝으로 실질적인 지표에 미달하는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금감원 역시 상황을 주시하며 새로운 제도에 보험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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