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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재미로 한 축구 내기, 도박죄 성립될까

카드뉴스

지인과 재미로 한 축구 내기, 도박죄 성립될까

등록 2022.12.12 08:30

박희원

  기자

지인과 재미로 한 축구 내기, 도박죄 성립될까 기사의 사진

지인과 재미로 한 축구 내기, 도박죄 성립될까 기사의 사진

지인과 재미로 한 축구 내기, 도박죄 성립될까 기사의 사진

지인과 재미로 한 축구 내기, 도박죄 성립될까 기사의 사진

지인과 재미로 한 축구 내기, 도박죄 성립될까 기사의 사진

지인과 재미로 한 축구 내기, 도박죄 성립될까 기사의 사진

지인과 재미로 한 축구 내기, 도박죄 성립될까 기사의 사진

지인과 재미로 한 축구 내기, 도박죄 성립될까 기사의 사진

지인과 재미로 한 축구 내기, 도박죄 성립될까 기사의 사진

지인과 재미로 한 축구 내기, 도박죄 성립될까 기사의 사진

이제 하이라이트로 향해 가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거듭하며 많은 세계인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경기 결과에 돈을 베팅하는 불법 도박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국내에서는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스포츠 베팅 사이트가 불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각종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카타르 월드컵 도박에 참여한 것.

각 불법 사이트는 다양한 수법을 활용해 큰돈을 베팅하도록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결국 참여하고 마는 이용자들. 참여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을 노린 이른바 '먹튀 사기'에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미 불법 도박 사기는 증가 추세였는데요. 이번 월드컵 기간에도 베팅 사이트에서 수익이 들어오지 않은 채 아이디가 갑자기 삭제되는가 하면 사이트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등의 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반드시 온라인을 통한 베팅이 아니더라도 월드컵 기간에 지인들끼리 재미삼아 내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합법적인 도박을 제외한 베팅,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내기 게임을 도박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데요. 도박 횟수, 판돈 규모, 가담 경위 등의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재산, 승패의 우연성, 도박의 상대방이라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한해 지인들과 함께하는 1~2만원 규모의 돈내기는 '일시적인 오락'이 목적일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스포츠 도박. 잘못 빠져들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도박중독에 걸릴 수도 있으니 월드컵 기간 잠시 즐겼다면 이제는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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