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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토스, 80만명 개인정보 팔아 292억원 챙겨···"법적 문제없다"

금융 은행

토스, 80만명 개인정보 팔아 292억원 챙겨···"법적 문제없다"

등록 2022.10.03 14:12

이지숙

  기자

토스, 80만명 개인정보 팔아 292억원 챙겨···"법적 문제없다" 기사의 사진

토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292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 측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에게 82만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총 29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현재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금융기관은 총 33곳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자산규모, 보험상품 가입 내역 등 민감한 금융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다.

토스는 앞서 지난 6월에도 고객 개인정보를 1건당 6만9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됐다.

이후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이 커지자 앱 이용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황운하 의원 측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수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비용을 감안해 보험영업 시 보험설계사 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고지한 후 실제 개인정보가 유상제공 됐을 때 관련 내역을 개인정보 주체에게 고지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스의 개인정보판매 관련 이용자약관, 업무제휴 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위법사항이 없는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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