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윤 정부 첫 예산안, 청년·취약계층 민생 중심 편성"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구직 청년 300만원 도약 준비금·저소득층 바우처 50% 인상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도 반영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취약계층 등 민생 중심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 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5년 동안 예산 방향과 기조는 건전 재정 확보"라며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이나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콘셉트를 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국내 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동시에 내년도 총 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낮게 편성하겠다는 '건전 재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먼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삼성, SK 등이 운영하는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 준비금 지원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월 6만원 지원하는 보증 보험 가입비를 위한 내용도 신설한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현행 30만~80만원에서 하한을 20%, 상한을 10% 각각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교통비 월 5만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 직불금 과거 실적 요건을 폐지, 56만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당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혜택 대상 2배 이상 확대, 보훈 급여 매년 3만원 인상, 참전 명예 수당 인상 등의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25만명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폐업 지원, 재기 지원에 대한 예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언급된 대심도 빗물 터널 관련 설계비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무조건 퍼주는 식이 아닌 맞춤형 재정 운영"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기조에 대해선 "'민생 회복' 예산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위험을 경감시키고 폐업 위기에 내몰린 분들을 위한 재기 지원 패키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도 "윤 정부 첫 번째 예산 편성 방향은 국민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