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기준 문제제기 받아들여···열고 검토할 것”

'당분간 부동산 세금 논의 없다' 당 쐐기 직후 알려진 발언···당정 혼선 지적

당정, 기재위 협의회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잘못된 견해···과세가 원칙"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26일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쐐기를 박은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로 혼선을 빚어온 가운데 당정이 엇박자를 연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 총리 대행은 이날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비공개 당정 협의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참석,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며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전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과 관련, 홍 총리 대행은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가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다만 "정부 주택정책의 큰 기조 변화로 읽히는 것은 우려된다"며 "정부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고, 그 틀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첨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총리 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비슷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날 앞서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종부세 완화 논의에 선을 그은 것과 관련, 고 의원은 "(상임위에) 발의된 법안이 여러 건 있다. 그것을 안 다룰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기된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결론은 내야 한다"라면서도 "내일 가동되는 당 부동산특위에서 여러 가지를 풀어놓고 논의해야겠지만,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총리 대행의 언급과 관련, 당 관계자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책이 우선이고, 세제는 그다음에 논의하면 된다"며 "열고 검토하겠다는 홍 부총리 발언이 당의 입장과 상충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날 당정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발언과 관련, 가상화폐 시장 제도화 문제도 거론됐다.

일각의 가상화폐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 고 의원은 "잘못된 견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어마어마한 소득을 낸 사람들도 있다. 과세를 하는 것이 정의에 맞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