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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주도복합사업 1차에 금천구·도봉구·영등포구·은평구 21곳

부동산 부동산일반

공공주도복합사업 1차에 금천구·도봉구·영등포구·은평구 21곳

등록 2021.03.31 15:38

김성배

  기자

국토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후보지 발표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도봉구·영등포구·은평구 등 4개구의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선정됐다.

국토부는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에 대해 검토해 총 21곳을 선정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이다. 국토부는 "약 2만 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판교신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입지요건·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라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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