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등 배달종사자 이륜차보험료 최대 23% 인하

금융위,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

최대 100만원 자기부담금 도입

가정·업무용보험 편법가입 방지

12개 손보사 이달말 상품 출시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 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자료=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배달의민족’, ‘쿠팡’ 등 배달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보험료 부담 탓에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가 최대 23%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배달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저조한 배달종사자의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 플랫폼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아 2018년 평균 118만이었던 보험료는 올해 상반기 평균 188만까지 인상됐다.

이 같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자차)손해 담보에만 있는 자기부담금을 이륜차보험 대인Ⅰ, 대물 담보에 도입한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이륜차보험 가입 시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이다.

예를 들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를 유지할 경우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바뀌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배달종사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편법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약관에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했다.

앞으로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해당 용도 이륜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 가입 후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게 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84만원으로 4만원(2%)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은 “자기부담금 특약 도입과 유상운송 편법 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높여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