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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박 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 이후에도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같이 밝혔다.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김포와 파주 아파트값의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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