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공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특별위원회 구성” 공약

“21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고 중 재발빈도 높은 사고부터 집중검토”

최영호 예비후보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최근 설 명절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재발되고 있는 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공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이 늘 사고가 발생하면 땜질식 처방에 그쳐 사고가 재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재발빈도가 높은 안전사고부터 관련법령을 검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법집행에 문제점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집행기관에 개선요구를 통하여 공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펜션 가스중독 사고로 꽃다운 목숨들을 잃고, 숙박시설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허가 펜션에서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다.

“관광지, 농어촌 등의 숙박시설 관련법령이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관리주체의 문제”와 “지자체가 수년째 무허가 시설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이고,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에도 여전히 허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잊을만하면 각종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돈을 벌기위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고의 가치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