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부품장비 1조6578억 사업 이달내 예타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