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개편, 강한 의견대립 예상···조정과정 중요”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 작업에 대해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돼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인 만큼 의견 공유와 조정 과정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 개편은 향후 30년 한국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고, 일부 내용을 보완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안과는 별도로 민 정무위원장이 최근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관련 학계,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과 민 위원장 안은 집행 체계 종합 개선,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 혁신생태계 조성 등 큰 틀에서 닮았다”며 “반면 자율준수프로그램 법적 근거 마련 등 일부 과제는 정부안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이 담겨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닮았으면서도 다른 모습의 정부안과 민 위원장 개정안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두 가지 다른 길”이라며 “전면 개편은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할수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