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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1회 강조한 윤석헌···약관논란 즉시연금 정조준

‘소비자’ 11회 강조한 윤석헌···약관논란 즉시연금 정조준

등록 2018.09.07 07:30

장기영

  기자

34개 보험사 CEO 첫 간담회어렵고 불명확한 약관 또 지적K-ICS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유병자 등 취약계층 상품 개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의 일괄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들과 정면충돌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7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첫 공식 상견례에서 불명확한 보험약관을 재차 문제 삼으며 삼으며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을 정조준했다.

윤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라는 단어 총 11회 반복하며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된 관행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지속되면서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과 21개 생명보험사, 13개 손해보험사 등 총 34개 보험사의 CEO가 참석했다.

지난 5월 8일 취임한 윤 원장과 보험사 사장단의 만남은 앞서 태풍 등의 영향으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4개월만에 성사됐다.

윤 원장은 총 네 가지 당부사항 중 소비자 신뢰 확보를 가장 먼저 강조하며 사실상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을 거부한 생보사들을 겨냥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 현성철 사장과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불수용한 한화생명 차남규 부회장도 참석했다.

특히 윤 원장은 11회에 걸쳐 소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복잡한 보험약관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윤 원장은 “보험은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며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장하고 보험금액이 사후에 확정 지급되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따라서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며 “보험이 소비자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으려면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24일과 27일 지급한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5만5000건)의 6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청구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 금감원과 정면충돌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9일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B씨 1명이지만, 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다만, 한화생명은 삼성생명과 달리 약관의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오는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단계적 도입 등 지원을 약속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가 K-ICS다.

현재 보험업계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잇따라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이유다.

윤 원장은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기준 등의 변경으로 보험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재무적 충격에 대비해 자본 확충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가평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지급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을 위해서는 결산시스템 구축 작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보험사의 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K-ICS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IT)과 보험이 융합되면서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T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등을 위한 전용 상품 개발을 예로 들어 “사회 취약계층일수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은 반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는 어렵다. 보험산업이 이들을 적극 감싸 안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건강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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